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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(CP: Compliance Program)
CP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
제시하여 줌으로써,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
발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현재 200여 기업에서
시행중입니다.
1.
자율준수 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의 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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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율준수 프로그램은
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을
의미하고,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
줌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
예방함과 동시에, 법 위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
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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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자율준수 프로그램이
갖추어야 할 요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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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정거래질서
자율준수위원회에서 기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한 공정거래
자율준수규범(Code of Conduct)이 제시하고 있는 7대
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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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
• 자율준수관리자의
임명
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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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교육의 실시
•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
감독체계 구축
•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
• 관련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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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자율준수 프로그램의
실행 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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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단계: 실행체계의 구축 |
- 최고경영자에
의한 자율준수방침의 천명
-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
-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
-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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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단계: 자율준수의 촉진 |
- 자율준수편람의
작성
- 자율준수교육의 실시
-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
-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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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단계: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|
- 문서관리
-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
- 절차 및 제도의 개선
- 경쟁당국과의 협력 |
